가정폭력 금지명령
가정폭력 금지명령
임 변호사 또래라면 아마 오래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 ‘완벽한 신사’로 통하던 안 박사가 사실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점잖지만 심각한 폭력 성향을 숨기고 있던 안 박사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심해지는 폭행과 집착으로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공포를 안겼습니다. ‘안 박사’라는 이름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안 박사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를 연기한 배우 분은 길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길 바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끔 알아본 사람들이 “제발 아내를 때리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자동차 타이어를 훼손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되, 혼자 시청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십여 년 전 방영된 이 드라마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자라고 있죠.
가정폭력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 여성 셋 중 한 명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넷 중 한 명은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겪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호주 사회의 심각한 사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이민 가정에서는 더욱 빈번합니다.
오늘은 폭력 위협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000 또는 112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둘째, 가정폭력 금지명령(Domestic Violence Order)을 신청하세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발령되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 연락 차단,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안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절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호에 만나요.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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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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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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