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및 회수 명령
이번 호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부부는 함께 지내다 보면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어른들 간의 싸움은 종종 무고한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채 집에 도착하면, 아이가 어젯밤 심하게 다퉜던 상대방과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며, 아이의 장난감, 소지품, 출생증명서, 여권 등이 함께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면 차단당하고;
친척에게 중재를 부탁해도 대부분 국내에 있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내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학교에 연락해 전학 절차를 요청했음을 알고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서 후회하게 해 주겠다”고 협박했었다면—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만약 상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이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남겨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 줍니다.
위 상황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의 대부분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당황함과 함께 무력감, 혼란,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만약 불행히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법이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현행 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의 소재와 복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 및 개인에게 즉시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대략적인 소재만 알고 있고, 관계 기관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으며 아이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면, 법원에 회수명령(Recovery Order)을 신청해 법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를 즉시 곁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회수명령은 최우선 순위의 법원 문서입니다. 평소 출동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회수명령을 집행할 때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며, 경우에 따라 남녀 경찰관 2명이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내주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긴급 상황을 이유로 법원에 우선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법원 명령은 중대성과 높은 복잡성 때문에 법원이 쉽게 승인하지 않으므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지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직면한다면 법을 무기로 자녀를 보호하세요.
다음 호에서 만나요.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 형법(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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