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
일상 업무 중, 친구들이 종종 任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평생 날 사랑하겠다고, 혹시 이혼하면 재산은 전부 다 내게 준다고 계약서까지 썼어.”
비슷한 얘기로는:
“우리 이미 이혼했어. 남편이 돈 들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다면서, 우리끼리 간단히 서류 하나만 작성하자고 하더라.”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인터넷에 계약서 양식 널렸으니까 하나 찾아서 각자 한 부씩 작성하면 돼.”
…등등, 다양합니다.
몇 년 전, 친구 중 한 명이 이른바 ‘완벽한’ 남자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교제 중에 문서를 작성하여 “내 작은 기차는 절대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절대 바람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만약 바람피워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전부 그녀에게 주고 자신은 빈털터리로 떠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막상 이혼할 때가 되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약속은 의미 없는 종잇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울뿐인 약속을 마주하면 任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혼전 계약’이 재산 공증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서, 결혼 당사자 양측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법은 혼전 계약의 형식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것;
- 계약이 의거하는 법 조항을 명시할 것;
- 일반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 내역을 기재할 것;
- 각 당사자 변호사가 제공하는 독립 법률 의견서를 포함할 것.
덧붙여, 호주 법체계에서는 ‘혼전’ 계약뿐 아니라 결혼 후나 별거 후에도 체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결혼 계약(Financial Agreement)’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통칭해 ‘결혼 계약’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혼전 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이혼 시 혼전 재산의 분할;
- 이혼 시 혼인 중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분할;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구분;
- 이혼 시 공동 소유 재산의 분할 방식.
실무에서 任 변호사는 다양한 독특한 조항을 보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충절형 조항’, 한쪽이 돌봄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보상받는 ‘보수형 조항’ 등이 있죠. 도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모두 합법이고 유효합니다.
양측 변호사가 제공하는 독립 법률 의견서는 결혼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계약의 각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조건이 공정한지를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의견서 없이는 결혼 계약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성급하게 작성된 허울뿐인 약속서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필요한 요소가 빠진 ‘맞춤형’ 사적 계약서는 대체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달콤한 약속이 담긴 문서(예쁘게 밀봉된 봉투에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손에 쥐어져 있다면, 任 변호사의 조언은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 형법(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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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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