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의 계산 및 지급
자녀 양육비 계산 및 지급
이번 호에서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개념은 ‘양육비(child support)’와 ‘부양비(spousal maintenance)’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고, 후자는 부부 간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호주에서는 양육비의 산정, 징수 및 강제집행을 연방 정부가 일괄 관장하며, 관련 법령은 198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제도의 목적은 부모가 별거한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한쪽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장기간 돌보는 부모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단독으로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는 특별히 설계된 수식(formula)을 통해 양육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어떤 부모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양육비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신청자, 평가 대상자, 그리고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친부모가 아니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호주에 거주한다면 어느 부모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당연해 보이지만, 정부는 신청된 자녀가 실제 친자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요건이 문서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태어난 비혼 자녀의 양육비 신청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가족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任 변호사가 맡았던 한 사례에서는, 친자 확인을 거부한 부모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양육비 수식에 따라 산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식은 개정되어 왔지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 부모의 호주 국세청(ATO) 신고 소득
2. 정부 발표 연간 남성 평균 주당 소득
3. 자녀의 연령 및 수
4. 각 부모가 다른 배우자와 둔 자녀 수
5. 정부 발표 연간 양육비 가이드라인
6. 자녀 양육 비율 등
수식은 일률적이어서 사립학교 학비나 기타 고액 교육비는 반영되지 않으며, 학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별도 합의나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정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급여 압류, 세금 환급 가로채기, 출국 금지 등 강제집행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번 호 원고를 교정하며 任 변호사는 이 내용이 다소 난해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로 복잡한 양육비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다음 호에서 다룰 ‘양육비 합의서(child support agreement)’를 통해 개인 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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