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보상
치안 악화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
최근 몇 년간 여러 원인으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의 치안이 악화되어 주택 침입 절도나 차량 파손 같은 재산 범죄는 물론 방화, 강도, 폭행 등 심각한 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 침입이나 차량 파손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복잡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직접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방화·강도·폭행 사건은 실로 참담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도 처벌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서구 사회에서는 중형보다는 비형벌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과 분노는 2차 피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주정부는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로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상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사건을 신고한 자는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상해’에는 범죄로 인한 임신도 포함되며, 불행하게도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부 지정 조사관이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상 범위는 고통 및 정신적 피해, 소득 손실, 치료비, 범죄 과정에서 손상된 개인 소지품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한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보상 한도는 최대 75,000달러입니다. 2004년 이전 사건은 발생 시점에 따라 한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산정된 보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WA 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용의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 신원은 파악되었으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용의자가 정신적 사유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최대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 형법(Criminal Law)
- 유언장 작성 및 유산 계획(Wills & Estate Planning)
- 비즈니스 및 부동산 등기(Business & Property Conveyancing)
- …등 다수
주소: LJR Legal, Suite 46/328 Albany Hwy, Victoria Park WA 6100
전화: 08 6163 3699
긴급 연락(24시간): 0430 023 464
이메일: info@ljrlegal.com.au
위챗(WeChat): Ljrlegal_au
왓츠앱(WhatsApp): +61 430 023 464
라인(Line): +61 430 023 464 (Leo Ren Lawyer)
언어: 광둥어, 표준 중국어, 영어
면책조항: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논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의 내용(텍스트·이미지 등)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任 변호사는 이 칼럼을 통해 독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의도가 없으니, 개별 사정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任 변호사와 1:1 비밀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잡지 및 任 변호사는 이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