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 배상 책임 보험

2023년 제7호

자동차 의무 배상 책임 보험(交强险) – 교통사고 부상 시 정부 보상

우리의 광대한 퍼스 지역은 변덕스러운 대중교통만으로는 일상 출퇴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출근과 육아 등을 위해 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기도 합니다.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과 가정 외의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냅니다.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나 스크래치가 한두 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개는 재산 피해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어서, 제가 본 몇 건의(네, 몇 건의…) 사고에서도 운전자들은 잡담하며 구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상의 통증, 고액의 치료비, 일시적 노동 불능으로 인한 손실 모두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개입되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인력 부담은 부상자와 그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호주 주정부는 1940년대에 ‘자동차 의무 배상 책임 보험(Compulsory Third-Party Personal Injury Insurance)’—중국어로 ‘交强险’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부 관리 보험 제도 하에서 합법적으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을 처리합니다.

법률상 ‘交强险’은 **“과실 책임”** 보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실 책임’이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원고(피해자)가 사고의 과실 당사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추돌 사고에서는 대체로 추돌한 후방 차량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집니다. 양측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향후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과실이 입증되면, 원고는 자신의 부상 정도와 그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전문 의사 및 재활 전문가(예: 물리치료사) 보고서와 비용, 약제비, 급여 명세서와 결근 일수, 심리 치료 보고서 등이 모두 청구 금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률상 보상액 산정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실 수입(연금 포함)
- 장래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 이미 발생한 치료비
- 장래 예상 치료비
- 병원 방문 교통비
- 가족 간병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 고통 및 정신적 피해 보상
- 일상 생활 즐거움 상실 보상
- 기타 손실 등

사고로 인한 손상만으로는 보상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청구액이 충분치 못한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 한 건에서는 추돌 사고로 목과 등 부상을 입은 할머니께서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음에도 재활치료 비용 등으로 총 25만 호주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으셨고, 정부가 변호사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최근 더 중대한 교통사고에서는 7자리 수 청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승소 시 수임료 지급(No Win, No Fee)’ 방식을 이용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다음 차량 등록 갱신 때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그 일부가 CTP 보험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겪게 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계약법(Contract Law)
  2.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3.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4.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5.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6.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7. 노동법(Employment Law)
  8.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9. 형법(Criminal Law)
  10. 유언장 작성 및 유산 계획(Wills &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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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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