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상가 임대
길거리에서 ‘임대’라는 표시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통찰력 있는 상인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블루오션에 뛰어들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황금 입지의 상가 자리를 치열하게 확보합니다. 이들 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하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의 물결이 더해지며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주에서는 매장을 직접 여는 것이 많은 사람의 꿈입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관리할 일이 많지만, 스케줄이 자유롭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다양한 특색 매장들은 더 많은 이에게 창업의 장점을 보여 주며 창업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가 잘 갖춰진 서호주에서는 소매점포 임대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창업자들이 흔히 마주하는 첫 관문은 복잡한 전문 용어를 해석하고, 마치 사전처럼 두꺼운 임대 계약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예외를 제외하면 쇼핑센터 내 점포는 모두 ‘소매점포(Retail Premises)’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연간 임대료 조정 방식
– 보증(담보) 요구 여부
– 쇼핑센터 리모델링 시 임차인에 대한 영향 및 지원
– 영업 시간 규정
– 기타 조항 등
임차인은 최소 5년 계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에 5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3+2’ 방식—3년 임대 후 2년 갱신 옵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 계약에는 연간 임대료 조정 조항이 포함되며, 조정 방식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임대료 연동, CPI(소비자물가지수) 연동, 고정 비율 인상, 특정 공식 등이 일반적입니다. 단, 시장 연동을 택하면 임대료 하락 보호(claw-back) 조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은행 보증 또는 인기 지역의 경우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리모델링될 때 임대인은 영향을 받는 임차인을 지원해야 하며, 공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경우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업 시간은 계약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센터의 일반 운영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이 중 일부를 알고 계실 테지만, 계약 준비 단계에 계신 분들께는 대부분 새롭게 느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매장 개설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任 변호사는 원래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다년간 법률 실무를 쌓아왔으며, 현재 LJR Legal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헌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任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가사법(Family Law)에 깊은 식견을 지닌 전방위 실무가이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약법(Contract Law)
- 지식재산권법 및 상표등록(Intellectual Property Law & Trademark Registration)
- 상사 소송(Commercial Litigation)
-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준법 관리(Corporations Law & Corporate Governance/Compliance)
- 채권 추심(Debt Collection)
- 채권자 파산 청구 및 기업 청산(Creditor’s Bankruptcy Petition & Corporate Liquidation)
- 노동법(Employment Law)
- 이민법 및 행정심판소·연방순환법원 대리(Immigration Law & repres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nd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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